[현장연결]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백신 피해보상 지원 강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와 발생 동향을 브리핑합니다.
오늘은 백신 부작용 보상 강화 방안도 포함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백경란 / 질병관리청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발표에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계신 모든 국민분들 그리고 방역 및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의료진 및 방역대응 요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후 돌아가신 고인분들께 삼가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의 방역은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국민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방역당국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를 투여하면서 그동안 치명률이 30분의 1로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122억회 이상, 국내에서는 1억 2000만 회 이상 접종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또 그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BA.5 등 신규 변이로 인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른 재유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감염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고 또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접종이 권고되는 국민분들의 적극적인 예방 접종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번에 걸친 전문가 자문과 엄격한 백신 품목 허가 절차를 거쳤으며 철저한 백신 수송 관리 및 의료진의 예진 과정 등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후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아낙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그리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있고 인과성이 인정된 인상반응은 아니지만 관련성 의심 질환을 지정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방접종 후에 어려움의 겪는 국민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지원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시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하고 오늘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원센터를 개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되어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수행하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다음의 사항들이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첫째 인과성 인정을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의 경우 의료비 지원금 상한액과 사망 위로금을 상향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한 사례 중 부검 결과 사인 불명인 분들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셋째 피해보상 이의 신청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보건소 방문을 통한 피해보상 지원 신청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 등기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이상반응 경험자와 사망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극복 및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분들께는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드린 예정이며 이전에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지원을 신청하신 경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보상 지원 강화와 더불어 코로나19 백신안전성 연구센터를 구축하여 백신 안전성에 대해서 국내 자료 기반으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방 접종 이후 이상 반응 신고, 모니터링, 피해보상 지원 등 안전 접종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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